행안부 내년 보통교부세 55조1천억원 교부…비수도권 지원 강화

현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0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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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해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행안부 내년 보통교부세 55조1천억원 교부…비수도권 지원 강화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해 지역 간 형평성 제고
 



[강소기업일보=현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조1천억 원을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보통교부세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 쓰인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자체가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 재원이다.

내국세의 19.24% 중 3%는 특별교부세로 편성돼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한다.

내년 보통교부세 예산 55조1천억 원은 올해(44조5천억 원)보다 23.7%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내국세수가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보통교부세는 기초단체에 올해보다 7조9천억 원 증가한 39조2천억 원이 지원된다. 기초단체 교부 비중이 71.2%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광역단체에는 올해보다 2조7천억 원이 늘어난 15조9천억 원이 교부된다. 광역단체 교부 비중은 28.8%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이 49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조1천억 원 증가했다. 비수도권 교부 비중은 90.5%로 올해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수도권에는 올해보다 5천억 원 늘어난 5조2천억 원이 교부된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한 결과"라며 "지역 간 인구·재정의 쏠림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재원 배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고용 증진 노력 장려, 특별재난지역 지원,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 촉진 등 행정수요를 반영해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 교부세가 대폭 증가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집중화·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배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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