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된 김경수, 7년간 선거 출마 못한다

현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1 1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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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징역형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5년 제한

유죄 확정된 김경수, 7년간 선거 출마 못한다

2년 징역형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5년 제한

▲ 고개 숙인 김경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2021.7.21 image@yna.co.kr



[강소기업일보=현지훈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는 형 집행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처벌을 다 받고 난 뒤 형 실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한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김 지사는 장기간 공직 선거 출마가 어려워짐에 따라 차기 대권 도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가 '친문적자'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친문 세력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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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일보 / 현지훈 기자 ul198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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