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서·전수안·김지형 "변희수 강제전역 취소해야"

이재원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9 10:13:23
  • -
  • +
  • 인쇄
전역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박경서·전수안·김지형 "변희수 강제전역 취소해야"

전역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소기업일보=이재원 기자]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과 전수안·김지형 전 대법관이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 낸 의견서에서 "우리 헌법의 지향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별문제 없이 잘 복무하던 원고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에서 전역 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 헌법과 트랜스젠더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온당한 처사였던 것인지, 과연 육군의 판단이 장래 우리 법원이 걸어온 길과 나아가야 할 지향에 합치되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변 전 하사 측이 낸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법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판결을 선고한다. 시민 4천212명과 현역 국회의원 22명은 변 전 하사의 전역을 취소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강소기업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