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교통분야까지 넓혀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관리

현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4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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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열고 핵심품목 확정

국방·우주·교통분야까지 넓혀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관리

정부,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열고 핵심품목 확정
 

 


[강소기업일보=현지훈 기자] 정부가 국방·우주·교통 등의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발굴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을 목표로 대상업종과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기관이 발굴해 제안한 핵심품목을 검토하는 한편, 부처별로 자체적인 핵심품목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주력산업과 의약품, 농수산, 산림 등 기존 분야 품목 후보군을 두텁게 마련했으며 국방, 우주, 교통, 중소기업, 에너지 등 신규 분야에서도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했다.


정부는 추가 협의 후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마그네슘, 네오디뮴, 텅스텐 등 20대 우선관리품목과 요소수의 경우 제3국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등 대응방안 '메뉴판'을 바탕으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천여개 품목의 수급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판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1개월을 맞아 모니터링 실적과 수급 상황, 품목별 중장기 안정화 방안도 점검했다.

 

 



전해망간 등 제조업·주력산업 관련 품목은 당장 수급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요국 환경규제 등과 관련해 가격 변동성 등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품목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일부 핵심부품 단가 상승과 납기 지연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관 품목 수급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의약품, 농식품, 수산물, 산림, 환경 등 관련 품목은 수급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의 동계올림픽 관련 동향 등을 고려해 주요 품목에 대한 재외공관별 점검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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