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면 공무원 중 경찰관이 과반…교육부 뒤따라

현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0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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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면 공무원 중 경찰관이 과반…교육부 뒤따라 

▲ 질의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소기업일보=현지훈 기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소속 공무원 25명이 파면됐다. 지난해 파면된 국가공무원 49명 중 과반에 달한다.

이어 ▲ 교육부 11명 ▲ 법무부 4명 ▲ 해양수산부·환경부 각각 2명 ▲ 대검찰청·방위사업청·외교부·산림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각 1명이 파면됐다.

최근 3년간 경찰청(2018년 22명, 2019년 20명)과 교육부(2018년 12명, 2019명 17명)는 꾸준히 파면 건수 1위·2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 건수를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교육부가 1위(2018년 769건, 2019년 786건, 2020년 671건), 경찰청이 2위(406건, 416건, 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위(167건, 111건, 155건)이었다. 경찰청은 매년 증가 추세였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박 의원은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은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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