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억 달러 번다면 좋은 일…다만 공정한 세금 내라"

오남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7 0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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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사회복지·인프라 예산 추진 속 백악관 연설로 부자 증세 강조

바이든 "10억 달러 번다면 좋은 일…다만 공정한 세금 내라"

초대형 사회복지·인프라 예산 추진 속 백악관 연설로 부자 증세 강조
 

▲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강소기업일보=오남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는 아주 분명하다. 지난 40년간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너무 많은 기업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 법집행기관 직원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랫동안 이 경제는 맨 꼭대기에 있는 이들을 위해 작동했다. 평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이 나라를 세운 이들은 밀려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위 1%가 연간 1천600억 달러(한화 187조원)의 세금을 회피한다면서 "평평한 경기장이 아니다. 이걸 해결하는 걸 돕는 게 내 계획"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초고액자산가는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벌 주려는 게 아니다. 나는 자본주의자다. 100만 달러, 10억 달러를 번다면 좋은 일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만 공정한 몫을 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세청(IRS)에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자산가들을 추적하기 위한 권한을 제공할 계획이며, 소득이 연간 40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NBC방송은 전했다.

CNBC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나서 가을엔 대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위한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혼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허리케인 피해 등이 연달아 발생하는 와중에 지지율이 추락하자 초점을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사회복지 예산으로 돌리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5천억 달러(4천1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와 중도 성향 의원들 입장이 갈려 있다. 1조 달러(1천17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은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하원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개인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도 20%에서 25%로 늘고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는 3%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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