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법 발의 '속도전'…'미국행 박병석' 변수에 고심 > news

본문 바로가기

정치 민주, 검수완박법 발의 '속도전'…'미국행 박병석' 변수에 고심

민주, 검수완박법 발의 '속도전'…'미국행 박병석' 변수에 고심 


63bd5c300ac808313c952b76aa212cf3_1651465526_1284.jpg
 

[강소기업일보=현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총성을 울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내주 초 법사위를 열어 속전속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사실상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며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최종 관문인 본회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오는 28일로 유력 검토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과 겹치면서 법안 상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일정이다.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 약속이 다 돼 있다.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들이 아니다"라며 순방 일정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가 아무래도 박병석 의장의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면서 "김상희 부의장이 대신 사회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기고 간다는 것은 박 의장의 성격상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장은 이날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안 상정권을 쥔 박 의장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당내에서는 지난해 8∼9월 언론중재법 개정 무산 사태가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하자 '합의 우선'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박 의장을 상대로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박 의장을 찾아 각각 검수완박 당위성과 부당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면담 후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분리는 특정 인물과 사건을 염두에 둔 대응이 아니라는 점, 앞으로는 권력기관을 견제할 기회가 없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나 순방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의장께 조정안,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강소기업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업 인터뷰

news더보기

주요뉴스

news더보기

이슈

news더보기

법인명 : 강소기업개발진흥원 I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021호(양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9 거성빌딩 3층 | 대표전화 : 1588- 9138(내선3번) | 팩스 : 050-8090-8097
제호 : 강소기업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53588 | 등록일 : 2021-03-04 | 발행인 : 오남진 | 편집인 : 현지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현지훈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강소기업일보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강소기업일보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kangsogood@naver.com